서울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옛 국립보건원 부지 ‘창조타운’ 개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은평구 불광역 인근 옛 국립보건원 부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은평구 녹번동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으로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지역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한 땅이지만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GTX-A 노선 개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서북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의 특성상 개발 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최초로 도입해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기존 사전협상제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기여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 새로운 제도다.

기존 사전협상제도는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개발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이와 달리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대상지를 강북권 8개 자치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해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사전협상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되고,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에는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제공된다. 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기업 유치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 매각하고,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대상지를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 홍익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이 5㎞ 근거리에 밀집해 있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