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갈등 확산에 ‘안정적 국정운영’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김정남 피살 등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민생경제 또한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다행히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탄핵결정이 우리나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주가 등 금융시장과 주요 경제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또한 지난주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나 사회질서 위협행위는 점차 진정돼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외교·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교육부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당부했다.

황 대행은 “사교육비는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 빈부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꾸준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내고, 이를 통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며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황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