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권에서 둔 이유 있어’ 조언에 고심”
野 ‘특검 방어’엔 “사법 리스크 제가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로 설명하며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김 수석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 이유를 주변의 조언과 과거 사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내용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부재로)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며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야당은)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거 같다’고 (말해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윤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지,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김 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부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전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업무와 법률(비서관)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현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과 지적들이 있었다”며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기존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동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
김 수석은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사 정보 등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하였고, 풍부한 대(對)국회, 대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