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공동 주최
“독립된 감찰기구 도입해 통제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됐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70여년 전 법을 처음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며 “더 나아가 독립된 감찰기구를 도입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