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은 정부의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의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됐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 경제, 농·축산업, 산림, 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30여 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발굴 안건 등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은 물론,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과 관련한 연말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