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지난 25일 2층 복지도시위원회실에서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회”를 진행했다.
연구회에는 김승수 대표의원(아현‧도화)을 비롯한 백남환 의장(성산2‧상암), 강동오 의원(용강‧신수, 행정건설위원장), 권인순 의원(비례), 오옥자 의원(대흥‧염리), 이상원 의원(공덕) 모두가 참석하였다. 더하여 저출생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은하 의원(성산2‧상암, 복지도시위원장), 이한동 의원(서강‧합정, 의회운영위원장), 고병준 의원(공덕)이 참여하였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박사의 강연으로 시작한 연구회는 아동돌봄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초저출생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그리고 그 효과가 왜 미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장 박사에 따르면 보육 정책의 대부분이 지원금 형태로 되어 있으나,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어린이집 부족과 결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강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양적‧질적 증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 박사는 무엇보다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으나,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수 대표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현안이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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