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한받는 현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성준·이상훈 의원과 2024 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 공동주관하여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살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최근 기존 공공보도와 민간건물 사이의 연결통로가 증가하며 지하보도가 사유화되면서 홈리스등 공공보도 이용 시민에게 민간업체 경비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임시 피난처의 기능을 하며,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공간이므로 홈리스를 제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지하보도의 사유화는 장소 접근에 있어 계층간 불균형을 초래하며, 빈곤 계층에게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사설 경비에 의한 홈리스 추방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경비업체에 대한 인권교육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지하보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권 보장,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보, 민간 경비업체의 불법적 퇴거 행위 방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공공장소 이용 정책이 포용적이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지하보도 관리주체와 민간경비업체의 권리 침해 방지, 인권교육 의무화, 홈리스 지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