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공직사회가 분주하다. 한 해 업무를 마무리 하며 결산과 인사이동에 각종 송년모임까지 이어져 몸도 마음도 분주해 보인다. 특히나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 법정처리 기한을 넘겨가면서 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지방 관가(官家)가 더욱 어수선하고 힘들어 보인다.
또한 이즈음 각 부서에 환호와 탄식이 엇갈리고 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대외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급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평가 수상구로 선정되기 위해 연초부터 충실하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과정이 각종 지표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서울시의 경우 민원행정, 여성복지, 보건환경,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총 14개 분야에 걸쳐 지표를 설정하고 유인 재원을 설정하여 자치구에 보다 수준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2015년 평가집계를 보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를 비롯, 서울시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영등포구, 관악구등이 여러분야에서 우수한 결실을 거두어 소속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력을 잠시 위로받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양천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총 14개 분야중 청렴분야를 비롯하여 총 12개 분야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었으며, 대외평가 총괄실적에서도 시상금 기준으로 전년대비 35.7%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여, 구민들이 갖는 자부심과 칭송에 직원들의 보람과 사기가 어느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자극을 본래적 의미의 인센티브라 할 때, 그 역사는 인류의 기원과도 같을 것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부라비법전(法典)의 기록에 의하면, 상인들이 초기에 배당을 적게 받다가, 이익이 투자액을 넘어서면 높은 이득을 배분받게 되었다는 성문기록에서 보듯, 인센티브는 인류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민간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던 이 제도를 1995년 공직사회에 특별 상여금 형식으로 도입한 후, 서울시에서 1999년부터 자치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도로 확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인센티브 제도는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을 표준화하며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간 공조가 필요한 사업과 복지사업 또는 각종 기피업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수상구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인센티브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피평가자인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도한 경쟁과 업무추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중도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행정평가의 성패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평가 체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확보해야한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복잡한 산식을 제시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결과는 최종소비자는 물론 업무 담당자의 신뢰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평가의 세부지표는 구체적이고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여야 한다. 감사인력 규모가 업무 평가의 요소로 되어있는 청렴 분야의 경우, 자치구 감사실 구성과 운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감사담당자들에게 역사학자 토인비의 청어와 물메기 이야기가 회자된다. 베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신선하게 런던 어시장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청어떼 수조속에 적당한 수의 물메기를 풀어놓는다는 영국어부들의 이야기다.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을 위해 감사인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조직의 특성과 모순의 정도에 따른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중복, 상충되는 지표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평가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민원분야에서는 신속 처리가 우선이지만, 쓰레기 감량사업 분야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이 우선이다.
세부지표는 주민 생활과 직접적 또는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별적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전통·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적지가 많은 4대문권과 외곽지역 신도시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순 없으며, 경제 변동성이 큰 공장지대와 안정된 주거 지역을 체납세금 징수실적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 근거하지 못하는 평가는 시민생활 향상을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매년 동일한 결과 산출로는 업무의 동기부여 효과도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성과평가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규정에 대한 존재론적 반성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결과의 긍정적 환류(feedback)를 통해 행정운영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법을 면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김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