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화곡4동·등촌2동)이 지난 10월 18일에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현재 강서구의 긴급·틈새 보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 방안과 강서구 특화형 보육서비스 개발 계획 관련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내 아이돌봄서비스의 일시연계 매칭률이 평균 56%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 중 단 한번도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총 45명, 전체의 24%에 달한다. 10번을 신청하고도 한 번도 연계가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며 “긴급돌봄서비스는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강서구의 돌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있을 수 있겠냐”며 현실을 꼬집었다.
더불어 강서구 내의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적 편향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거점형 야간보육 기관은 관내 20개의 행정동 중 40%에 전무했으며, 시간제보육 기관이 없는 동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없는 곳은 강서구 내에서 0~7세 아이가 많이 사는 순위로는 4위, 6위, 7위 등으로 상위권인 것으로 밝혀져 동별 인구학적 가구 특성이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을 더욱 자아낸다.
김지수 의원은 “저도 강서구에서 11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구정질문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돌봄의 공백’ 앞에서 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아이를 안고 구정질문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강서구의 아이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현행 긴급·틈새 보육의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과 단계적 예산 확대 계획을 물었다. 나아가 강서구 특화형 보육서비스 개발 계획, 그리고 시간제보육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위탁기관 점검 강화 및 추후 보완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생활밀착형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서구청장 및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김지수 의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강서구의 긴급·틈새 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강서구청장에게 앞으로의 개선 계획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지수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하는 엄마아빠가 급하게 야근이 생겼을 때, 편하게 밥 한 끼 먹으며 ‘진정한 쉼’을 가지고 싶을 때, 돌봄 걱정 없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구정질문에 대해 김정환 가족복지국장은 현재 거점형 야간보육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전무한 행정동에 대해서는 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발굴할 것이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돌보미 인력 확대 등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수 의원은 해당 답변은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강서구민을 안심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이용료 추가지원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확대 등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고려, 아이돌보미 확대 인력에 대한 일시연계서비스 전담 배치, 관내 어린이집과 보호자 대상 긴급·틈새 보육 홍보방안 강구 등을 다시 강조하며 날카로운 보충질의까지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