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혹은 자동차와 같은 타 운송수단의 경우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와 같은 핵심직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면허 및 자격증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자격증 없이도 업무 수행이 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우현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도 관련 종사자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자, 철도교통관제사 이외의 모든 종사자는 면허·자격증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별도의 면허·자격증 없이 철도 관련 종사자는 2016년 기준 1739명(39%)로 이들 직원의 연봉은 적게는 4100~1억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차량 정비 및 시공 미흡 혹은 철도 차량 종사자 판단 및 부주의로 인한 인적사고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철도 사고 45건 중 31건으로 6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제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기관별 실정에 따라 과목과 시간이 상이하고 핵심직무종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110년의 역사를 가진 현존하는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오래된 철도가 별도의 자격증 없이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철도 핵심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면허 도입 및 별도의 자격제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우현 의원은 오늘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에 대한 통합적인 자격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