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탈(脫)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 메시지에는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방향성만 담겼을 뿐 각론은 다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 원전 안전성 강화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안을 권고한만큼 국무회의 이후 원전 축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결정됐던 정부의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대상은 경북 영덕 천지 1·2호,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법적 공방이 한창이라 정부의 가동 중단 시기와 방식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월성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와 안전성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동 중단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원자력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입장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끝난 상태로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겠느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정될 전망"이라며 "전력수급계획과 별개로 월성 1호기는 수급안정성과 행정절차, 경제성에 따라서 폐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도 원활히 계승하도록 하는 방안도 숙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온 현실 정치에서 에너지 수급 정책 변경은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불허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다하는 일부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수명을 규정할 수 있다. 원전 가동은 전력수급계획 등을 통해 2년 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원전 운영 방향성은 이번 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이슈처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는 새 정부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는 모든 이슈를 공론화위원회로 푸는 방안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경험한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후속 현안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사회갈등을 공론화위 운영으로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현안이 차기 공론화위 의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