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하루 앞둔 23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여러가지를 신경쓰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도 내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정부는 그와 같은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과 상환 등력 등을 꼼꼼히 보겠다”라며 “서민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실히 갚아온 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감안하면서도,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 대해 다시 기회를 드리려한다”면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면 채권소득 등을 통해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하고 활발히 살게끔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혁신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재기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해서 얻는 편익과 그렇지 않고 모럴해저드를 걱정해 사회적 문제로 쌓이게 놔두는 비용과 비교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개인 차주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총생산(GDP)·가처분소득 차지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전체 가계부채의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 총량 관리를 제대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방문은 취약 차주에 대한 것이니 여기초점을 맞췄지만 두개가 균형되게 가야한다”며 “총량 관리는 하루 아침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이 안되고 중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숙제다. 그것을 위해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경제가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모드로 총체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미시적으로는 아주 잘 갚는 문제없는 차주부터 어려운 차주까지 카테고라이즈(차등화)해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과 더불어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상담 창구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내용은 경제관료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기술적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이 내용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이를 이용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쉽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 취약 서민층 등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거나 주눅들지말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신경을 쓰겠고 일선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들도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