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행사 한 것으로 집권남용이라 규정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공문으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런 위법적 행태에 대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최교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미 모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은 백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 실장 명의로 발송됐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TF는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행사”라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집무를 보좌라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이지 각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공문을 하달 한 건 본인들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