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월 23일 보편 요금제 도입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진행기간 중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것이다.
이통3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드문 일이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 119조 등 위헌 요소 ▲시장경쟁 위배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하락 등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이번 의견서에도 그동안 이통사가 주장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가 5G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보편요금제로 대다수의 고객들이 몰리게 되면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제로가 되거나 적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편 요금제 출시는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규제기관이 이통3사의 요금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통3사의 요금이 수렴되면 후발사업자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힘들다. 오히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카드를 빼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출석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며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사장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통신요금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30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창규 KT 회장도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수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