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수·보강 지침 시달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경사지 지침을 만들어 관리기관에 배포키로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급경사지 보수·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및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이 핵심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만3607개소로 그중 1472개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271억원을 들여 365개소의 정비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중(국비 870억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설계지침(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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