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한미 군사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국방부는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28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까지 앞두고 있어 여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안보 관련 현안들이 있고 그걸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SCM 계획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든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SCM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라는 것을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을 통해서 실질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시행력을 제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을 위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외 국방 과학기술 협력 분야, 사이버 분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동맹 간 협력이 다변화돼서 이뤄짐으로서 한미동맹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심화·발전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단기간 훈련을 위해 전개할 수 있고 일정기간 한반도내 항구나 공항에 전개해서 일정기간 머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전략자산이 하루 와서 전개한 부분도 한미 간 논의하는 전략자산 순환배치 안에 포괄된 개념이다.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에 비해 올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나 (한반도에) 와서 있는 기간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하나로 딱 잘라서 훈련차 와 있는 것은 전략자산 전개가 아니고, 배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대북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전략자산을 큰 틀에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즉 회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일정기간 머무는 것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다만 전작권 전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느냐는 정부 노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한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승인한다’, ‘안한다’,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대리,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은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회담은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 간 진행된다. 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행사도 이뤄진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7일 송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할 계획이다. 매티스 장관의 JSA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JSA를 방문하는 계기에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JSA방문에 이어 주요인사들을 예방하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SCM 리셉션(환영행사)과 한미동맹 만찬행사에 참가해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정경두 합참의장과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공동주관하는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MCM 협의 결과는 다음날 열리는 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