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내용을 중국 측과 동시 발표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현장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양국 공동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 개선 양국간 협의 내용 발표를 기점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라면서 "윗선에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드 입장 차이는 양국 실무진에서 조율해가되 한중 정상은 교류 정상화와 북핵 해결 공조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상 외교에서 첨예한 쟁점 사안은 정상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실무진에서 물밑 조율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기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갈등 의제를 길지 않은 정상회담에 다루는 것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호혜적 협력방안 등 총론적 의미의 발전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 자리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양국 협의 내용에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우리 기업에 유무형 불이익을 준 데 유감 표명이 없고, 재발 방지 확답도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이 부분도 차후 있을 정상회담에서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양국은 11월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