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오는 8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현 공항시설법령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지역 주민 및 관계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공항지역 비행안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국내 항공학적 검토 체계 및 해외 사례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항공대 유광의 교수의 ‘비행 안전과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법규 체계 및 현황’ ▲ICAO Ma Gang 비행절차 전문가의 ‘비행 안전 부분 기술 향상’ ▲해외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해외 공항의 사례를 통해 항공 기술 발전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부에서는 ‘공항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공항과 주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
특히 ▲한서대 김도현 교수의 ‘항공항적 검토:위험평가’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CP) 내 119m 건축물의 건축허가 상황을 가정해 실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의 적용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해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G엔지니어링 송지현 상무의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공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발표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완화에 따른 공간․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신홍우 팀장과 함께 ’공항 소음과 지역 사회‘를 주제로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공항 소음 문제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근영 교통대 교수, 조율현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세미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국내외 진행 상황을 알리고, 완화에 따른 실제 건축허가 시 항공학적 검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게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 사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현실로 다가오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선 양천구, 부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 2014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법 개정안(현 공항시설법)을 마련하고 35만 주민의 ‘고도제한 완화’ 찬성 서명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항공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항공법령 시행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일괄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공항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제도 완화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머지않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에 전국 공항 주변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로 다가오면 강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항공법의 개정을 이뤄냈듯이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