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개선 노력 인정받아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수여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으며 그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광역 8개, 기초 20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미추홀구는 규제혁신TF팀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행태규제,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자리잡고 있는 그림자규제 개선에 앞장서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행태·그림자규제 개선 관련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구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데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 부분 우수지자체로 입지를 강화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내년에도 지역 현장과 밀접한 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규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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