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고 총평했다.
안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되었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되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고 짚었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 의원은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