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환경청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차전지 오폐수 문제가 거론됐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됐지만 오염수 문제로 어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고염도 폐수 기준을 환경부에서 정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똑바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5년 후 9만5000t 오폐수 방류 기준만 있어서 이는 향후 어민들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북자치도가 더 강력한 규제 방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은 방류가 가능한 수준으로 방류하는데 기업이 1차적으로 자체정화를 한 뒤 반드시 방류가 가능한 것만 공동방류관을 통해서 한다”며 “아직 환경부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조기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책이나 상생방법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소희(비례)의원이 이차전지의 주원료인 리튬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리튬은 기존 호나경부 폐수처리시설로는 안걸러지다보니 이미 리튬이 초과 검출된 것이 많다”며 “하지만 여전히 리튬은 미규제고, 기존 폐수시설로는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차원에서 일반 물질이 아닌 리튬 규제를 해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응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의원도 “새만금에 이차전지 있는데 지역 어민들이 걱정을 한다”며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