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결론을 두고 “어처구니 없다”며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여사 범죄 혐의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올렸다”고 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