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지방세 수입이 0.3% 감소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 감소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지방소득세 감소는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높은 물가 인상 등이 반영되며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원(3.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감소를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줄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가 전국 지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3%)보다 큰 것이다.
두 광역 지자체가 속해 있는 기초 지자체도 전국에서 지방세 감소가 가장 컸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체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곳은 영등포구(2%) 뿐이었다. 경기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나타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