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달 간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행정 편의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했는데 비중이 35%밖에 안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에 연구를 시키고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입점한 대기업 계열사 편의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바로 옆골목 소상공인은 지원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내수소비 진작시키고 어려운 상인 돕겠다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