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실을 향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만8천4호가 공급되었는데, 2022년까지는 공급물량이 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공급물량은 2022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이 되는 통합심의 통과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2건에 불과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0건이다. 심의 통과 후 입주까지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인허가 물량을 끝으로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를 6만5천호라고 하였으나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 총 12만호 공급목표를 제시하였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하였다.
박승진 시의원은 “작년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하며 3만5천호 공급을 서울시는 자신했었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2030년까지 기존 인허가 사업지 포함하여 4만3천호(셰어 포함)만 공급할 수 있어, 서울시가 자신했던 공급물량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간선도로변 청년안심주택은 한 세대도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사업이 부진한 결과라고 환경 탓만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은 작년에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었다”며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물량은 청년들을 희망고문 하는 꿈의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계획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