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8월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과 관련해서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돌봄 확대와 아동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에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독립법인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고도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한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차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