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 8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 야당은 전원 찬성(5)표를, 여당은 전원 반대(3)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특검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일가 및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석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 데 대해선 “이후 논의될 많은 고유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도 자체 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대상과 추천권한 등 내용을 두고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