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는 정말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고,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에 재정 효율화,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 재정 관행이 쌓이면 결국 편향적인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와 그걸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자신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 급증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절대다수 야당은 내수 부진을 핑계로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지역사랑상품권을 또다시 들고나오며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 증액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재정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인해 재정준칙 도입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의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