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의결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제외한 국회·인권위·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야는 전날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회부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여당의 예산 심의권을 뭉갠 폭거”라며 “민주당이 결국 마음대로 작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린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을 보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재인 전 정부 때는 125억원이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실 특활비는 83억원(82억5100만원)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퍼센트(%)나 삭감해 4년 연속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배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야당은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을 한 뒤 훌쩍 떠나버리고 도대체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냐”며 “이렇게 하니 대통령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정부를 멈추게 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배 의원이)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최소한 여당이면 결사항전을 해서라도 단 하나의 예산이라도 보호하고 만들고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보통의 정부”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국회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부, 입법부를 다 무시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장했다. 왕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의 회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뉴시스
